대가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카페 포스팅 - 자백의 대가에 대한 이야기 원칙 첫째는,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을 판결의 근거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즉, 당사자가 법정에서 주장하지 않은 사실은 법원이 판결에 기초로 삼을 수 없다는 것이다.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에 기반하여 판시된 판결은 탈법적이며, 합리적인 법원 판단의 토대가 되지 못한다. 둘째는, 당사자들 간의 다툼이 없는 사실에 대해서는 법원은 반드시 그에 구속받는다. 이것은 법원이 다툼이 없는 사실을 고려하여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점을 의미한다. 다툼이 없는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서 동의되는 사실로, 법원은 이를 기반으로 합리적인 판단을 하여야 한다. 셋째는, 사실의 명확한 설정과 관련하여 법원은 조심스럽게 판단해야 한다. 사실은 특정 사건에 관련된 사실적인 정보를 가리키며, 이는 법원 판단에 매우 중.. 이전 1 다음
